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완화
선택 과목은 출석만 잘하면 학점 이수 인정받는다!

유성룡(입시분석가 / XI진학연구소장 / 1318대학진학연구소장)

3월 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일반선택과목ㆍ진로선택과목ㆍ융합선택과목)은 출석만 잘하면 성적과 상관없이 학점 이수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공통 과목은 학업성취율과 출석으로 이수 학점을 인정받는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1월 28일 발표했다. 이는 1월 15일 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 안건’을 의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고교학점제는 새 교육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것으로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ㆍ이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고교학점제에서의 교과목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 과목은 주로 1학년 때 배우며 이수 학점은 48학점이고, 선택 과목은 주로 2, 3학년 때 배우며 이수 학점은 126점 내외이다.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창의적 체험활동까지 포함하여 총 192학점이다.

그런데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다. 그 중 교사들 중심으로 가장 반대 목소리가 컸던 이슈는 교과목별로 학업성취율 40% 이상과 출석 2/3 이상을 충족해야 학점 이수를 인정토록 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이다.

이 사항이 바로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을 통해 변경되었고, 교육부가 이를 발표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공통 과목은 당초 계획대로 학업성취율(40% 이상)과 출석(2/3 이상) 두 기준을 충족해야 학점 이수를 인정하지만, 선택 과목은 학업성취율과 무관하게 출석(2/3 이상)을 충족하면 학점 이수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즉, 선택 과목은 성적과 상관없이 출석만 잘하면 학점 이수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실시되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한 경우 해당 학년에 편성된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학점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과목을 제때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온라인 콘텐츠 이수가 필요한 학생들은 학교 또는 교육청을 통해 신청한 다음 방과 후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수강하고 2/3 이상 출석하면 된다. 이때 교과목별 담당 교사를 배정하여 수강 과정 중 발생하는 질의에 대한 응답, 학습 상담, 진도율 관리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시도교육청의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등도 활용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학생의 과목 선택 기회 확대
교육부는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의 개설 여건도 개선한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정규 교원을 2026년에 777명을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 등에서도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2026년 1학기에 강사 채용비로 157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학교의 전국 단위 수강을 추진하고,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을 통해 학생의 추가적인 학교 밖 교육 이수도 지원한다.

더불어 학생이 선택한 과목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교학점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의 기재 글자 수를 축소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500자에서 300자로 축소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은 700자에서 500자로 축소한다.

한편, 이들 작성의 보조자료인 누가기록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득이한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시도고교학점제지원센터)-한국교육과정평가원(중앙고교학점제지원센터)의 협의를 정례화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2년 차 운영 과제인 지역 내 선택 과목 개설 확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보완 사항 확인, 과목 미이수 학생 및 졸업유예자 관리 및 지원 방안, 고교학점제 운영 성과 공유ㆍ확산 등을 중심으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 고교학점제 모니터링단과 고교교육 발전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ㆍ적성에 따른 과목 이수 노력이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